안녕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고물가와 경영 환경 변화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숙식비 공제 기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결정 최저임금: 시간당 10,300원 (전년 대비 인상)
왜 숙식비 공제가 중요할까요?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에서 비용을 공제할 때는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정 한도를 준수해야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월급의 변화
2026년 최저임금은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질 임금의 가치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두루 검토한 결과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환산 기준 (주 40시간 기준)
| 구분 | 금액/기준 |
|---|---|
| 시간급 | 10,30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2,152,700원 |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숙식비 공제, 법적으로 문제없으려면?
사장님들께서 “내가 실비를 들였으니 월급에서 이만큼은 공제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0,300원 시대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무턱대고 떼는 행위는 자칫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공제 원칙
기본적으로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이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6년 항목별 권고 공제 한도
고용노동부 지침은 무분별한 공제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최저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공 항목 | 권장 공제 한도(월 통상임금 대비) |
|---|---|
| 숙박 + 식사 모두 제공 | 15% ~ 20% 이내 |
| 숙소만 제공 | 10% ~ 15% 이내 |
| 식사만 제공 | 5% ~ 10% 이내 |
“실무적으로는 현물로 제공하고 바로 공제하기보다, 현금으로 식비나 숙박비를 먼저 지급한 뒤 이를 다시 공제하는 방식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안전합니다.”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
- 실비 정산 원칙: 전기, 가스, 식재료비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면 합의 필수: 구두 계약이 아닌 ‘숙식 제공 및 비용 공제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 항목별 분리 기재: 숙박비와 식비를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향후 보험료 산정 등에 유리합니다.
신뢰와 명확한 계약이 행복한 일터를 만듭니다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노사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숙식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현장 분쟁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근로자분 모두 이번에 바뀐 2026년 지침을 완벽히 숙지하셔서, 내년에도 법적 분쟁 걱정 없이 서로 신뢰하며 활기차게 일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의 없이 숙식비를 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서면 동의서 없는 공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차액 소급 지급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 편의점 식대나 간식비 공제도 가능한가요?
- 현금 지급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물품(삼각김밥 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 후 실지급액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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